“이러다 달러에 다 먹혀”…美 스테이블코인 쓰나미 경고등(종합) : TokenAI

여야 디지털자산기본법 토론회, 입법 지연 우려
테더·서클 거래 4경 돌파, 4년 뒤 8경 넘어 확산
美 연내 스테이블코인법 시행, ‘국제 표준’ 압박
코인거래소 지분 규제 논란, 韓 법안 논의 공회전
“늦을수록 韓 1100만명 손해, 27일 법안 논의해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상욱 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와 한국 디지털자산 입법 과제’(주최 민병덕·박민규·신장식 의원, 주관 Monetary Research&Initiatives)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결제 통화가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굳어질수록 무역, 송금, 자본 이동, 거래 데이터가 모두 달러 기반의 디지털 네트워크 위에서 축적될 가능성이 커진다"며 "미국발(發) 쓰나미에서 통화 주권, 결제 주권을 지키려면 글로벌 정합성에 맞는 스테이블코인을 만드는 방법뿐"이라고 말했다. (사진=최훈길 기자)

미국발(發) 달러 스테이블코인 법제 논의, 시장 확산이 가속화 되고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는 경고음이 켜졌다. 이대로 가면 원화 가치가 갈수록 추락해 통화 주권이 위협을 받고 시장 잠식 수준까지 갈 것이란 우려다. 글로벌 트렌드를 막을 수 없는 만큼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대로 된 입법·발행·유통을 통해 시급히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민병덕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와 한국 디지털자산 입법 과제’(주최 민병덕·박민규·신장식 의원) 세미나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위험은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달러라이제이션은 어떤 나라가 자국 통화 대신 미 달러를 사용하는 현상이다.

민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해) 통화량 관리 위험보다 더 큰 위험은 달러라이제이션”이라며 “달러의 식민지가 돼 우리 원화가 전혀 기능 못하는 게 가장 큰 위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법은) 장벽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 쓰나미에 올라타고 우리 경제 영토를 넓히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발행·유통 필요성을 제기했다.

실제로 미국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달러라이제이션’을 가속화 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모는 전년 대비 72% 증가한 33조달러(이하 17일 기준 4경8886조원)에 달했다. 거래 대부분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서클(USDC)이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결제 규모가 2030년까지 56조달러(8경295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시장 확대는 미국 정부의 스테이블 입법에 기반한 것이다. 지난해 미 정부는 스테이블코인법인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를 처리했다. 지난 2월 미 통화감독청(OCC)은 지니어스법 관련 규칙제정 예고(NPRM·Notice of Proposed Rulemaking)를 발표했다. 내달 1일자로 OCC의 NPRM에 대한 의견 수렴이 완료되면 위 규칙 제정안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디지털자산 전문 연구기관 MRI(Monetary Research & Initiatives)를 이끌고 있는 김종승 x크립톤 대표(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는 이날 세미나에서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법 체계를 설계하면서 자국 규제를 글로벌 표준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풀이했다. 특히 미국이 규제 동등성을 직접 심사하겠다고 나선 것은 각국이 법을 만들 때 미국 기준을 의식할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는 “미국에서는 시행규칙 같은 입법예고(OCC가 발표한 NPRM)까지 된 상황”이라며 “올해 11월 또는 내년 1월 지니어스액트가 시행되면 미국에서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을 우리나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 (대응책으로서 우리나라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이) 시기적으로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미국의 움직임은 실물자산을 실시간으로 정산하는 이른바 ‘T+0’ 체계로 끌어올리기 위해 안정적인 결제 레일을 마련하려는 고도의 전략”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투자 상품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미국의 큰 흐름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